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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소득세법 제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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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소득세법 제7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8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89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19년
2. 대구지방법원 2019.05.15 선고 2018구합23741 판결
  원고는 사업자 명의만을 대여한 자에 불과하다고 의심할만한 여지가 충분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를 실질사업자로 인정하기에 부족함[국패]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2018년
3. 대구지방법원 2018.09.14 선고 2017구합2488 판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2016년
4. 서울고등법원 2016.05.25 선고 2015누59084 판결
  부동산의 소유권 등기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와 달리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책임이 있음[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5. 부산고등법원 2016.01.15 선고 2015누20961 판결
  원고가 미등기전매의 주체이며 미등기 전매로 인한 양도차익이 원고에게 귀속되어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2015년
6. 광주고등법원 2015.12.09 선고 2014나13739 판결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기 소유 현금을 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의 변제에 사용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일부국패]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2014년
2011년
2000년
1999년
10.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7084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0.1.1.(97),8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1998년
1997년
15.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6387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11.15.(46),349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1996년
20. 서울고등법원 1996.10.09 선고 95구31759 판결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기준시가로 결정함[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헌법

1995년
22.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누4551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5.12.15.(1006),395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23. 서울고법 1995.07.05 선고 93구6456 판결
  부동산 매도대금을 처자에게 입금한 경우 증여해당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같은법시행령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94년
1993년
1992년
32. 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누11886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12.1.(933),3165]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1991년
35.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누681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91.7.15.(900),181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36. 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누3027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집39(2)특,471;공1991.7.1,(899),1666]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38. 대법원 1991. 3. 27. 선고 88누10329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집39(1)특,604;공1991.5.15,(896),1303]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39. 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누5979 판결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등취소][공1991.3.15.(892),893]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등취소
   소득세법

1990년
40. 부산고등법원 1990.07.27 선고 89구1827 판결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여부[국패]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89년
43. 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누10299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9.9.15.(856),130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46. 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누11162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9.7.15.(852),1024]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87년
47.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누483,484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집35(3)특,642;공1988.2.15.(818),359]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49.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누362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집35(3)특,545;공1988.1.1.(815),10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51. 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742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7.12.15.(814),1815]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54.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누711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7.5.15.(800),75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1986년
57.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누131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6.12.15.(790),3138]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59. 대법원 1986. 8. 19. 선고 85누415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6.10.1.(785),123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1985년
60. 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누322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5.12.15.(766),157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61. 대법원 1985. 6. 25. 선고 85누259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5.8.15.(758),107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62. 대법원 1985. 5. 28. 선고 83누123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5.7.15.(756),93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63. 대법원 1985. 3. 12. 선고 83누243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5.5.1.(751),54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1984년
66. 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누505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5.2.1.(745),18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67. 대법원 1984. 10. 23. 선고 82누512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집32(4)특,279;공1984.12.15.(742)1853]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산림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68. 대법원 1984. 10. 23. 선고 84누468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4.12.15.(742),186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69. 대법원 1984. 10. 10. 선고 84누413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4.12.1.(741),180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70.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누457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4.11.15.(740),175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72. 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누633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32(2)특,287;공1984.6.15.(730)89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75.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누106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집32(1)특,233;공1984.4.15.(726) 523]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83년
76.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누244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4.2.15.(722),26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77.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1누136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31(5)특,163;공1983.12.15.(718),175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78. 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누330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3.11.15.(716),162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79. 대법원 1983. 7. 26. 선고 82누33 판결
  [행정처분취소(종합소득세처분취소및방위세처분취소)][공1983.10.1.(713),1342]
   행정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80. 대법원 1983. 4. 26. 선고 83누91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3.6.15.(706),91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81. 대법원 1983. 2. 22. 선고 82누138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31(1)특,96;공1983.4.15.(702),60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82년
83. 대법원 1982. 9. 14. 선고 81누115 판결
  [개인영업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2.11.15.(692),954]
   개인영업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8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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